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3누12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7;공1988.11.1.(835),134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83년
2. 대구고법 1983. 2. 15.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08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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